• 최종편집 2019-07-19(금)

대전광역시의회 김찬술 의원 ‘3년간 하수도요금 과다 인상’으로 발생한 초과 수입분, 위법 처리 지적

대전시 복환위 결산 심사 과정서 지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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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사입력 : 2019.06.18 16: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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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김찬술 의원(더불어민주당, 대덕구 2)은 하수도특별회계 결산 재무제표의 현금흐름표 상 2017년도 279억원 적자분이 2018년도 23억원 이익으로 전환된 경위를 파악한 결과, 대전시는 하수도요금을 2016년 18.4%, 2017년 19.9%, 2018년 12.5% 인상 등, 지난 3년간 총 50.8% 요금 인상한 사실이 있었던 점을 발견했다.

 

 공기업예산편성기준에 따르면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은 70%내외 정도가 적정함에도 불구하고 대전시는 하수도요금을 인상한 결과 98.9%를 만든 것이다.

 

 요금 인상한 결과 발생한 초과 수입은 하수도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으로 573억원이 흘러들어갔고 지방공기업법의 발생주의 회계처리에 따라 당해연도에 처리하지 않고 3년간 임의 보관하고 있다가 그 중 400억원을 단기 금융상품에 예치한 것은 대전시 하수도사업조례 제13조(잉여금 처분) 법규 위반 및 법적 근거 없이 행정행위를 한 것으로 집행부에 그 사유를 반드시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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